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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류 ‘계절관세’ 도입 검토 </font><font size=3 color=blue>

제7차 한미FTA협상 종료…농업부문 진전없어 </font>

2007년 02월 16일 (금)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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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각)부터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이 14일 마무리됐다.

이번 협상에서 일부 주요 쟁점들에 대한 절충안이 모색되고 적기 타결에 대한 양측의 강한 의지가 확인되기도 했지만 감귤을 포함한 농업분과 협상은 여전히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농업분야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양허안의 뚜렷한 접근을 이루지 못했고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및 수입쿼터(TRQ)의 세부사항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 일부 품목의 양허방향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지만 300개 내외 품목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도 “농업분과에서는 이번주 내내 강도 높게 협상하고 다양한 품목에 대해 논의했지만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아직도 할일이 많다”며 양측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감귤 등 주요 민감품목은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8차 협상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감품목의 양허방향에 대한 양측의 의견차가 여전, 실무선을 넘어 고위급 회의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은 감귤을 비롯한 주요 민감품목에 ‘계절관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워싱턴 코트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민관합동 방문단과 미국측 농업협상팀과의 간담회에서 리차드 피태스 미국 농무성 농무관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확기에 따라 관세를 다르게 적용하는 ‘계절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로 농산물에 적용되는 계절관세는 수확기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만 수확하지 않는 기간에는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과거 한-칠레 FTA에서 일부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측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미국은 수확기와 비수확기를 차등하되 궁극적으로 관세를 없애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아니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감귤의 절박함을 알리기 위한 제주 방문단의 활동도 협상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다.

이날 열린 미국측 농업협상팀과의 간담회에서 김태환 지사는 “감귤의 지역집중도 등 민감성을 감한해 반드시 쌀과 같이 대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엔드류 스테판 미축측 농업분과장은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씨에도 워싱턴까지 방문해 감귤의 민감성을 알리려는 협상단에 노력에 존경을 표시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제주에 갔을 때 너무 잘 대해줘서 감사하다. 감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저의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고 “관세부분의 수단과 방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현실적인 결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환 도지사는 이날 방문단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도 제주의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오렌지 등 감귤류가 반드시 한미FTA 협상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8차 협상 때에도 협상장을 방문, 감귤의 민감성을 강력히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8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8차 협상은 실무적으로는 마지막 협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대한 쟁점을 줄이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8차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쟁점은 고위급 협의를 통해 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font>
강재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