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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폐원 ‘부익부 빈익빈’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1-25 12:20:24      ·조회수 : 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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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b>감귤 폐원 ‘부익부 빈익빈’ </b></font>

<font size="4" color="blue">24일 농수축산산업위 농기원 행정사무감사서 한영호 의원 제기</font>

<font size="3">제민일보 11/24 김영헌 기자

감귤 폐원 정책이 제주농민들의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등 실패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 대한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나라당 한영호 의원은 “지난 2004년 대대적인 감귤원 폐원 정

책으로 3년 연속 감귤 제값 받기에 성공하고 있다고 제주도정은 자화자찬하고 있지

만 이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오히려 감귤 폐원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농민들”이라

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대체작목을 준비하지도 않고 일시에 대규모로 이뤄진 감귤폐원으로 일

반 밭작물은 산지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의 정책 시행에 농기원이 제동을

걸 수 있어야 올바른 농업정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완근 의원은 “농기원이 오갈피, 배, 포도, 단감 등 특화과수를 개발해 농

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하고 있지만 과연 이들 과수를 재배해 성공한 농민들이 있냐”

며 “현 실정에 맞지도 않는 연구로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

장 필요한 부분을 찾는 등 시대에 맞는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현우범 의원은 “과학영농연구시설 문제가 지역주민 설득 없이 추진되면서 지역

간의 갈등만 만들었다”며 “특히 도농기원 등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어 불

거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방

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또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도농기원 차원이 아닌 제

주도 차원에서 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동우 의원도 “연구시설 문제가 도의회에 계류된 이후 갈등 해소를 위해 현장을 방

문해 주민들과 만난 적이 있는가”며 “도의회 차원에서 갈등 해소 기회를 제공한 만

큼 도지사를 비롯해 농기원이 적극 나서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질타했

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에 열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나라당 고동수 의원은 성읍리 양돈장 허가 취소 문제와 관련 “행정이 관광산업에

치우치다보니 도내 축산업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성읍리 양돈장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은 창조행정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고 의원은 “성읍리 양돈장 쟁점 가운데 농업용수 사용 문제는 사업자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찾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영두 시장은 “사업자가 제시한 용수문제 해결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해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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