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02 09:46:01 ·조회수 : 2,362

<html>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

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지난해 징수실적 28%뿐…매년 수천만원 못받아


체납자 품질검사원 위촉 금지·면담 납부독려 고작 


제민일보 10/1 김경필 기자


불량감귤 출하 행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솜방망이 처벌(9월30일자 8면)과 함께 허술한 과태료 징수 대책도 제주감귤 이미지를 먹칠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도가 과태료 부과후 징수에는 수수방관 태도로 일관, 매년 수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징수액이 과태료 부과액의 28% 수준에 그치는 등 무력함을 드러내면서 비양심 농가의 불량감귤 출하를 부추기고 있다.


도는 매년 감귤출하시기를 앞두고 ‘불량감귤 지도단속반 출정식’을 열면서 미숙감귤과 강제착색 등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불량감귤 유통 등 비양심 농가의 재발행위 방지를 위한 과태료 징수는 수수방관, 근절 의지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도의 과태료 징수실적은 지난 2003년 3억1853만원 부과액 중 2억3593만원, 2004년은 2억4308만원 부과에 1억9278만원 등 매년 수천만원씩 체납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3억9820만원 부과액의 28% 수준인 1억1120만원에 그치는 등 감귤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선과장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노지감귤 품질검사원 위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체납액을 납부하면 선과장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촉을 허용하는 등 근절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도의 미약한 행정으로 불량감귤 출하 위반자들은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이듬해의 선과장 운영에 앞서 체납액을 납부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과태료 체납자의 영업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body>

</html>

목록으로

총 게시물 2179건[INFO]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9	19개 농협 합심 감귤유통 역량 키운다	관리자	2006-05-12	2753
58	감귤 재해보험에 ‘풍상’ 피해도 포함된다!	관리자	2006-05-12	2994
57	오렌지 수입 감소 전망	관리자	2006-05-12	2410
56	‘FTA 파고’ 불안 고조	관리자	2006-05-12	1994
55	미래도 없고…대안도 없고…	관리자	2006-05-12	2367
54	“한라봉 품질 제고 시급”	관리자	2006-05-12	2391
53	감귤유통명령 효과 565억원	관리자	2006-05-11	2557
52	노지감귤 수출·군납 ‘급감’	관리자	2006-05-10	2156
51	감귤원 2분의 1 간벌 한달 연장	관리자	2006-05-10	2780
50	도, 감귤조수입 1조원시대 10개년계획 착수	관리자	2006-05-09	2106
49	‘부피과’수출감귤 클레임 주원인	관리자	2006-05-09	3023
48	한·미 FTA 감귤피해 최소화 해법찾기 비상	관리자	2006-05-09	2246
47	감귤산업 ‘한·미 FTA’ 충격파	관리자	2006-05-09	2556
46	“비파괴 광센서 선과기 도입, 감귤 품질경쟁력 강화해야”	관리자	2006-05-08	2472
45	감귤산업 보호장치 ‘주목’	관리자	2006-05-08	2856
44	이달의 새농민 "고석찬.김숙자" 부부 선정	관리자	2006-05-04	2444
43	농작물 병해충 달걀로 해결	관리자	2006-05-04	3047
42	칠레산 오렌지, 내달 국내 상륙	관리자	2006-05-04	2679
41	감귤 맛을 와인으로 느껴보세요	관리자	2006-05-03	2848
40	[한라봉 이미지 추락 대책없나]농가 자정노력·품질관리 절실	관리자	2006-05-02	2859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