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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감귤 출하 '솜 방망이' 처벌 안된다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02 10:02:31 ·조회수 : 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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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감귤 출하 '솜 방망이' 처벌 안된다 


도 지도단속반 하루만에 미숙과 출하 2곳 적발


과태료 최고 500만원…·선과장 운영 금지 규정 불명확 


제민일보 9/29 김경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불량감귤 지도단속반이 출정한지 하루만에 2곳의 미숙감귤·한라봉 출하 현장이 적발되면서 미숙감귤 출하 근절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비양심 농가 등이 지도반을 비웃는 것은 미숙감귤 출하 적발시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에 불과하고, 위반 선과장에 대한 운영 금지 규정도 불명확,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인상 및 선과장 영업금지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는 28일 제주시 한라체육관 앞에서 ‘불량감귤 지도단속반 출정식’을 갖고 미숙감귤과 강제착색 등 비상품감귤에 대한 유통을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감귤 생산자단체인 농협과 유통업자들도 지난 21일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감귤 완숙과 수확하기 실천결의대회를 통해 미숙감귤 출하 근절을 천명했다. 


그러나 불량감귤 지도반 출정식 이후 하루만에 29일 제주시 애월읍 용흥리 소재 모 감귤원에서 미숙감귤 출하 현장이 적발됐다.


도는 이날 주민제보를 받고 제주시와 함께 현장에서 미숙감귤이 들어있는 20㎏들이 콘테이너 14상자를 싣고 도주하려던 트럭을 붙잡았다. 


이날 오후에도 제주시 신제주초등학교 인근 Y청과에서 유통기준에 부적합한 한라봉이 판매되고 있는 현장이 적발됐다.


단속반이 현장에서 적발한 한라봉 6∼11개들이 8상자의 당도측정 결과 상품기준 12브릭스에 못미친 8.6브릭스에 불과했다. 


이처럼 지난 2004년 450건, 2005년 400건에 이어 올해에도 미숙감귤 출하가 반복되는 이유는 처벌이 미미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조례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고작이고, 위반 선과장에 대해서도 품질검사원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전부다. 


때문에 미숙·비상품감귤 출하 등 위반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과태료 대폭 인상 및 선과장 영업금지 규정을 구체화 등 처벌수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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