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자율형 감귤산업'은 빈말?

농가 간벌 비용 부담 없던 일로 휴식년 사업비 전액 道가 지원
제주도 감귤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농가 자율형 감귤산업'을 펼치겠다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운 바 있다. 예년과 달리 감귤 나무의 절반을 잘라내는 간벌(間伐)에 대해 농가도 절반가량 부담하도록 했고, 휴식년제 역시 농가 자율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주도는 올해 감귤 생산량이 적정 수준인 58만t을 훨씬 웃도는 66만9000t에 달할 것으로 예상, 간벌과 폐원 등을 통해 생산단계에서 2만2000t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도 안 돼 슬그머니 스스로 '원칙'을 접었다. 감귤 적정 생산을 위해 하는 감귤원 간벌, 휴식년제에 들어가는 사업비 22억원 전액을 농가에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다. 간벌은 1000㏊에 10억원을 지원하고, 휴식년제도 ㏊당 120만원씩 12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농협제주지역본부와 20개 농·감협으로 구성된 ㈔제주감귤연합회(회장 강희철), 제주도농업인단체(회장 고창효) 등이 회의를 열고 "가격 폭락과 유통대란 우려가 있다"며 제주도에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제주도가 당연히 예상했던 감귤 농가의 요구에 두 손을 들면서 '농가 자율'을 백지화한 셈이다. 강관보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행정 지원은 하지만 간섭은 배제한다는 원칙 아래 간벌 등 현장 노력봉사에 공무원들을 투입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농가와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원 등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