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홈페이지등에 “경쟁력 높이면 해법보인다” 홍보

농민신문 9/8 최준호·김상영 기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3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농업 경쟁력을 높이면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식의 대국민 홍보자료를 쏟아내고 있어 농업계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와 한국농업’이란 기획시리즈의 하나로 ‘우리 농업 경쟁력을 높이면 해법이 보인다-곡물, 축산, 과수·화훼’를 지난 4일부터 농림부 홈페이지와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국정브리핑에 이미 게재했거나 게재할 예정이다. 문제는 미국산 농산물이 수입되더라도 우리 농업이 경쟁할 수 있다는 식의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를 통해 농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부 식량정책국은 ‘곡물분야, 과연 피해뿐인가?’란 부분에서 보리의 경우 재배면적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감축 면적을 사료용 총체보리 재배로 대체한다면 보리농가 소득을 보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신선감자는 개방에 따른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콩도 현재 2곳뿐인 특화단지를 200곳으로 확대하고 기능성 및 가공식품 개발 연구를 활성화하면 국내 수요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 공급과잉에 직면한 국산 콩시장의 현실을 간과한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부 축산국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미국산 축산물 수입으로 인한) 우려할 만한 수준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산보다는) 호주 등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된 쇠고기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민들은 미국과 FTA가 체결되면 다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정확한 피해규모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경쟁력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정부는 손에 잡히지 않는 ‘장밋빛 청사진’을 통해 한·미 FTA를 반드시 체결하려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도 “농업계와 별다른 합의 없이 지금 상황에서 ‘회전문 대책’을 내놓은 것은 마치 ‘똑같은 곰탕에 물만 부어 손님들에게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정확한 예산의 뒷받침 없이 대책을 말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비난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미국의 최대 관심사가 농업분야 개방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과연 우리 농업이 정부 당국자들의 말처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면서 “정부의 말만 믿고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농업·농촌이 붕괴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