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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명령 조기 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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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주문에 도·유통조절위 동의…일각선 유통질서 혼란 우려 </font>

2007년 02월 09일 (금) 제주일보<font size=3>


2006년산 노지감귤 출하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농림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 등이 유통명령 조기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8일 이들 관계당국에 따르면 설을 앞두고 감귤 등 과일류 공급이 예년에 비해 줄면서 가격이 급등, 전체 소비자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농림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과일류 공급 확대를 위해 유통명령 조기 해제를 적극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농림부 관계자는 이날 “감귤 출하량이 줄면서 도매시장 가격이 예년에 비해 급등하고 있어 전체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유통명령을 해제할 경우 출하물량이 늘어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유통조절추진위 등은 농림부의 제안대로 유통명령을 조기에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서둘러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이르면 9일 중 해제요청 공문을 제주도를 경유해 농림부에 보낼 계획이다. 이럴 경우 2006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 종료는 당초 예정된 3월말에서 사실상 이번주말로 앞당겨진다.

그러나 유통명령 발령을 요청한 주체인 생산자단체 등의 자발적인 의견이 아니라 농림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조기 해제가 추진되면서 감귤 유통정책의 일관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재 5만∼6만ｔ 가량 출하대기 물량이 있는 상태에서 수급확대를 위해 유통명령을 조기해제할 경우 비상품 출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실제 농림부 관계자는 “최근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출하물량이 적기 때문”이라며 “유통명령을 조기에 해제할 경우 비상품 출하도 가능해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최근 노지감귤 가격이 강세를 지속하는 것은 물량감소에 따른 효과도 있지만 비상품 차단을 통한 가격상승이라는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유통명령 해제를 통한 무분별한 출하는 가격혼란과 함께 출하질서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출하 막바지 비상품 감귤이 공공연히 유통될 경우 감귤의 이미지 추락으로 그 동안 수년째 지속된 노력이 헛수고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관계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font>
신정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