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02 09:46:01 ·조회수 : 2,395

<html>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

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지난해 징수실적 28%뿐…매년 수천만원 못받아


체납자 품질검사원 위촉 금지·면담 납부독려 고작 


제민일보 10/1 김경필 기자


불량감귤 출하 행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솜방망이 처벌(9월30일자 8면)과 함께 허술한 과태료 징수 대책도 제주감귤 이미지를 먹칠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도가 과태료 부과후 징수에는 수수방관 태도로 일관, 매년 수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징수액이 과태료 부과액의 28% 수준에 그치는 등 무력함을 드러내면서 비양심 농가의 불량감귤 출하를 부추기고 있다.


도는 매년 감귤출하시기를 앞두고 ‘불량감귤 지도단속반 출정식’을 열면서 미숙감귤과 강제착색 등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불량감귤 유통 등 비양심 농가의 재발행위 방지를 위한 과태료 징수는 수수방관, 근절 의지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도의 과태료 징수실적은 지난 2003년 3억1853만원 부과액 중 2억3593만원, 2004년은 2억4308만원 부과에 1억9278만원 등 매년 수천만원씩 체납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3억9820만원 부과액의 28% 수준인 1억1120만원에 그치는 등 감귤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선과장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노지감귤 품질검사원 위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체납액을 납부하면 선과장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촉을 허용하는 등 근절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도의 미약한 행정으로 불량감귤 출하 위반자들은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이듬해의 선과장 운영에 앞서 체납액을 납부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과태료 체납자의 영업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body>

</html>

목록으로

총 게시물 2179건[INFO]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79	제주 감귤산업 발전 위해 모든 농가 '고품질' 생산해야	기획정보과	2022-09-23	2732
1878	제주 극조생 감귤 출하 '사전 품질검사' 통과해야	기획정보과	2022-09-20	2660
1877	노지감귤 출하 앞두고 비상품 유통 단속 ‘고삐’	기획정보과	2022-09-19	2535
1876	제주시, 규격 외 감귤 유통 단속 시작…5개 단속반 운영	기획정보과	2022-09-19	2644
1875	제주 감귤, 스마트 품질관리기술로 경쟁력 높인다	기획정보과	2022-09-19	2994
1874	올해산 노지감귤 예산량은 줄고 품질은 우수 관측	기획정보과	2022-09-08	2559
1873	올해산 제주 노지감귤 생산량 46만여톤...일조시간 길어 품질은 높아진다!!	관리자	2022-09-08	2166
1872	제주감귤농협, 고품질감귤 생산 감귤열매솎기 일손돕기	기획정보과	2022-08-26	2066
1871	건강에 좋은 풋귤 본격 수확	기획정보과	2022-08-16	2129
1870	'풋귤’ 이렇게 활용하세요…레시피 제공	기획정보과	2022-08-10	2606
1869	[사설] 감귤에 올인하는 정책도 바뀔 때 됐다	기획정보과	2022-08-10	2760
1868	에스피프레시, 제주도 감귤 ‘산도롱 달귤’ 브랜드로 출시	기획정보과	2022-08-09	2930
1867	제주 감귤 재배면적 사상 첫 2만㏊ 이하로 줄었다	기획정보과	2022-08-09	2678
1866	하우스 감귤 출하 몰리며 가격 하락세	기획정보과	2022-08-09	3018
1865	올해 노지감귤 착과수 4% 감소…생육은 양호	기획정보과	2022-08-09	2606
1864	제주시, 올해산 풋귤 사전 출하농장 201농가 지정	기획정보과	2022-07-20	3049
1863	만성 콩팥병 환자, 사과·귤 등 ‘식이섬유’ 먹어야 하는 이유	기획정보과	2022-07-20	2870
1862	2021년 산 제주 감귤 조수입 1조 원 돌파… 사상 처음	기획정보과	2022-07-19	2611
1861	제주감귤농협, 올해산 하우스감귤 수출 개시	기획정보과	2022-07-19	1985
1860	제주감귤 틈새시장 풋귤 경쟁력 높인다	기획정보과	2022-07-19	3369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