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귤 피해 규모 산출 어느 쪽이 맞나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됐을 때 제주감귤의 피해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를 산정하는 기관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농업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농업부문 피해 산정은 향후 농업정책과 해당 작목 작부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와 관련한 정부 농업지원 정책에도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이 마땅하다.
사실상 이는 농업의 미래와 농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농업계 토론회’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최세균 연구원은 관세가 완전 철폐 될 경우 제주감귤의 연간 피해액은 793억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제주도가 지난 5월 제주대 용역팀에 의뢰해 산정했던 연간 피해 규모 1687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어떻게 같은 사안의 단일 품종에 대한 기관별 피해조사가 이처럼 갑절이상 차이가 날수 있을까. 그러니 이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특히 한국경제 연구원 쪽의 감귤 피해 예상액은 사과(1264억원)와 포도(1135억원)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게 산정돼 우리 나라 최대 과일로 자타가 인정하는 제주감귤 피해규모를 일부러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농민들의 의혹까지 일고 있다.
사실을 부풀려 피해규모를 늘려 잡는 것도 안되지만 사실을 축소해서 발표하는 것 역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 당국은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확인을 통해 도민과 농민들에게 밝혀 ‘고의 부풀리기 또는 고의 축소 의혹’에 대한 도민적 의문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