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02 09:46:01 ·조회수 : 2,410

<html>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

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지난해 징수실적 28%뿐…매년 수천만원 못받아


체납자 품질검사원 위촉 금지·면담 납부독려 고작 


제민일보 10/1 김경필 기자


불량감귤 출하 행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솜방망이 처벌(9월30일자 8면)과 함께 허술한 과태료 징수 대책도 제주감귤 이미지를 먹칠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도가 과태료 부과후 징수에는 수수방관 태도로 일관, 매년 수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징수액이 과태료 부과액의 28% 수준에 그치는 등 무력함을 드러내면서 비양심 농가의 불량감귤 출하를 부추기고 있다.


도는 매년 감귤출하시기를 앞두고 ‘불량감귤 지도단속반 출정식’을 열면서 미숙감귤과 강제착색 등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불량감귤 유통 등 비양심 농가의 재발행위 방지를 위한 과태료 징수는 수수방관, 근절 의지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도의 과태료 징수실적은 지난 2003년 3억1853만원 부과액 중 2억3593만원, 2004년은 2억4308만원 부과에 1억9278만원 등 매년 수천만원씩 체납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3억9820만원 부과액의 28% 수준인 1억1120만원에 그치는 등 감귤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선과장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노지감귤 품질검사원 위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체납액을 납부하면 선과장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촉을 허용하는 등 근절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도의 미약한 행정으로 불량감귤 출하 위반자들은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이듬해의 선과장 운영에 앞서 체납액을 납부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과태료 체납자의 영업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body>

</html>

목록으로

총 게시물 2179건[INFO]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39	제주농협 만감류 감귤 가격지지 위해 뭉쳤다	기획정보과	2022-02-08	3538
1838	북한에 감귤 보내기 재개 되나 ‘제주 5+1 구상’	기획정보과	2022-02-07	3013
1837	경주, 감귤류·멜론 등 아열대 과일 재배 ‘잰걸음’	기획정보과	2022-02-07	3588
1836	귤로 전을 부치다.. 몸의 변화가?	기획정보과	2022-01-28	3360
1835	감귤 명품 브랜드단지 '혁신의 밀알'	기획정보과	2022-01-28	2546
1834	감귤 산지폐기 폭증에 제주도 “가공용 처리 가능”	기획정보과	2022-01-28	3676
1833	제주시, 2022년 FTA기금 15개 사업 본격 추진	기획정보과	2022-01-27	3337
1832	‘당도 12브릭스’ 도전…제주 감귤 품질 혁신 나선다	기획정보과	2022-01-27	3143
1831	제주시 감귤원 1/2 간벌 스타트…99㏊ 목표	기획정보과	2022-01-27	3191
1830	美오렌지 흉작 소식에 주스가격 급등	기획정보과	2022-01-19	2503
1829	"피부에 와닿는 감귤 명인 교육"	기획정보과	2022-01-19	2736
1828	제주농업기술원, 올해 감귤 신품종 개발 주력	기획정보과	2022-01-18	5302
1827	삶은 달걀과 귤의 조합.. 몸의 변화가?	기획정보과	2022-01-18	3298
1826	큐텐, 싱가포르서 제주감귤 완판 이어 한라봉 판매 개시	기획정보과	2022-01-18	2575
1825	서귀포시, 노지감귤 토양피복 지원사업 추진	기획정보과	2022-01-18	2700
1824	제주감귤 '규격 외' 비상품 1만 2000톤, 시장 격리 추진	기획정보과	2022-01-13	2890
1823	2인1조 비상품 감귤 수송 작전…가공공장 앞 장사진 언제까지	기획정보과	2022-01-12	3435
1822	"톡톡" 터지면서 새콤달콤, 제주 감귤	기획정보과	2022-01-11	3419
1821	비대면 추세 맞춰 감귤 '직배송' 늘린다	기획정보과	2022-01-11	2489
1820	규격외 감귤 처리난 행정 의존 심화 우려	기획정보과	2022-01-11	2480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