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수출 1만톤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출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농협에 대해 패널티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수출 1조원 달성의 밑거름이 되고 감귤의 안정적 수출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감귤 수출 목표를 1만톤으로 정하고 행정과 유관기관 농·감협 등으로 수출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중이다. 국가별로는 영국과 러시아가 각각 3000톤이고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1000톤, 동남아 등은 2000톤이다. 현재까지 감귤 수출농가에서 신청한 물량은 9129톤으로 올해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3ha 이상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 참여여부를 조사하고 롯데마트와 협약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100톤가량을 수출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바탕으로 수출 목표를 8000톤가량 확대하기로 하고 농·감협별로 수출물량을 추가 조사하는 한편 우수농가와 농협에는 인센티브를, 수출에 참여하지 않는 농협에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선 수출후 내수'라는 원칙 아래 3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만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이다. 인센티브로는 영국 수출감귤 선과장에는 시설보완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개척비 1억5000만원, 수출물류비 2억2200만원, 수출용 포장재비 4000만원,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제는 수출 미참여 농협에 대한 패널티 적용여부다. 현재 도내 농·감협 중 수출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농협은 한림·고산·구좌·애월·대정·성산농협 등 6개 농협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들 농협에 대해 FTA 기금 지원사업비 지원금액을 별도 조정하는 방안을 19일 열리는 감귤수출실무협의회에서 논의했다.

이에 대해 일부 농협에서는 "수출작업장이나 물량 확보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수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놓고 패널티를 주는 것도 상식에 어긋나지만 FTA기금으로 차등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해외 수출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패널티 부과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역농협 등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한라일보 위영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