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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b>"적발되는 곳만 적발된다" </font></b>
<font size="4" color="blue">비상품 유통감귤 단속 현장 </font>
<font size="3">제민일보 12/4 김도윤 기자
2003년산 602건․2004년산 450건․2005년산 400건. 그리고 올들어 11월 27일 현재 145
건.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 바닥없이 추락하던 감귤값을 끌어올리는데 큰 영향을 미
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감귤유통명령제의 성적표다.
햇수로 벌써 4년째 운영되고 있는 유통명령제이지만 '정착'됐다고 말하기에는 어딘
가 섣부르다.
올들어 적발된 145건 중 가장 많은 것이 비상품 유통(110건). 유통명령제의 효과 극
대화를 위해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화물 운송에 대한 처벌 범위까지 확대했지만 기
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서귀포시 비상품감귤 지도단속반과 동행한 단속현장은 아직 자리잡
지 못한 유통단속제의 단면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단속의 시작은 전날 적발한 비상품 감귤 처리였다. 단속반은 안덕면 덕수리 비
상품 감귤 수매장소로 의심되는 현장에의 잠복 근무 끝에 비상품 감귤 6t을 수집, 서
귀포항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반출시키려던 운수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비상품 감
귤의 출처 확인을 위해 단속반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림'이 전부였다.
현재 서귀포시에서 가동되고 있는 비상품 감귤 지도단속반 중 민간인 단속반은 23개
조․132명. 단속반원들이 비상품 감귤을 적발하면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지만 사법권 등 공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어진 선과장 단속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고생한다'는 격려의 말은 고사하
고 '왜 자꾸 오느냐''이렇게 들쑤시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등 곱지않은 시선에 짜
증섞인 말만 돌아온다.
한 단속반원은 "이 정도면 양반"이라며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심한 욕설을 하거나
멱살다짐을 하는 경우도 왕왕있다"고 귀띔했다.
단속반원들은 각 선과장을 돌면서 2번과 박스와 8번과 박스 상자를 중심으로 검사한
다.
2번과 상자에서 1번과가 나오는 경우는 선과기 작업상 '오류'를 감안해 눈감아주는
부분. 하지만 8번과 박스에서 9번과가 나오면 일부러 섞은 것으로 판단, 냉정하게 단
속한다.
단속반원들은 박스에 표시된 검사원 이름과 검사 등록번호, 가공용 감귤을 가공업
체에 보낸 전표, 도장 등을 확인하고, 선과장별로 선과장 점검일지를 작성해 만전
을 기한다.
짬짬이 털어놓는 단속반원들의 목소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속반원들은 "단속 건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농민들이 욕을 먹거나 경제적 피해를
입고, 반대로 단속 건수가 줄어들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아
쉬움을 토로하는가 하면 "몇년째 현장을 돌다보니 적발되는 곳만 적발된다"며 생산
단체 등의 자발적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민간단속원 고모씨는 "3번 적발이 돼야 선과장 운영이 취소된다는 점을 악용, 선과
장 명의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계속해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유통명령제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물
론 농가들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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