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FTA 농산물 '민감도 10위'이내
부가가치비중 낮지만 '지역집중도'는 농업분야서 1위
피해액 8위·경쟁력 1위…예외취급 품목대상 포함관측
제주의소리 8/4 이재홍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과 관련해 농업분야에서 감귤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낮지만 피해액과 특히 지역집중도 면에서는 1순위로 민감도가 매우 높은 품목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또 농업분야 품목 중 감귤은 쌀과 쇠고기 등과 함께 민감도 10위안에 들어 사실상 정부의 예외적 취급대상 품목에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4일 농림부가 서울 양재동 농림부 aT센터에서 개최한 `한미FTA 농업계 대토론회'에서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주요 농산물별 파급영향 및 민감품목 선정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민감품목 선정기준으로는 부가가치액, 품목별 피해액, 가격경쟁력, 교역 증가 가능성, 지역 집중도, 국내 자급률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각 기준별 상위 품목들 중에서 민감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박사는 각 품목별 영향분석을 통해 수입오렌지 관세 철폐로 인한 감귤의 영향은 가격이 8~12%(평균 10%) 하락하며, 생산액감소는 700～920억원으로 평균 79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관세를 일시에 철폐할 경우 10년간 평균 생산액 감소는 700억 원이며, 관세를 5년 또는 10년에 걸쳐 폐지할 경우는 각각 연간 550억원, 37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생산액감소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는냐에 따라 다르며, 연관산업을 감안하지 않은 만큼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품목의 민감도"라고 말했다.
최 박사가 분석한 각 품목별 민감도에서 우선 부가가치(1000억 이상 되는 33개 품목 중)비중에서 감귤의 부가가치는 2001년~2003년 평균 1390억원으로 33개 품목별 순위에서 29위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은 쌀, 고추, 한우, 돼지, 배추 순이었다.
감귤은 부가가치 비중은 낮지만 관세철폐에 따른 농업수득 감소로 이어지는 피해액 순위에서는 쌀, 쇠고기, 대두, 돼지고기, 사과 닭고기, 포도에 이어 8번째로 높았다.
특히 지역집중도면에서 감귤은 33개 품목중 1위였다. 최 박사는 "농업 부가가치 비중이 높지 않더라도 특정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은 시장 개방에 따라 특정지역에 미치는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같은 규모의 피해라도 여러 지역에 걸쳐 고르게 나타나는 것보다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귤 등 과일류와 참외, 인삼 등 특작의 지역집중도가 높게 나타나 민감품목 선정에 있어서 일반 밭작물보다 이들 품목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품목별 호당 재배면적과 국내자급률 분석을 통해서도 "국내 품목별 자급률은 해당 품목의 국내 농산물 사이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면 자급률은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02~2003년 국내 주요 품목별 자급률을 보면 감귤은 사과와 수박, 배, 느타리, 단감, 복숭아, 고구마와 함께 100%이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호당 재배면적에서는 감귤은 0.91ha로 인삼, 쌀, 수박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그는 "재배면적과 재배 농가수 또한 자원의 유휴화나 전문화 등과 관련해 고려돼야 할 요소로 재배면적이 넓을수록, 그리고 재배농가가 많을수록 시장개방으로 자원의 유휴화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호당 재배면적이 높은 품목이 그만큼 민감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최 박사는 감귤의 민감도에 대해 "구체적인 순위를 밝히기는 곤란하나 쌀과 고추,마늘, 축산물(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사과 포도와 함께 민감도 10위안에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부 이준원 구조정책과장은 '농업분야 보완대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감귤은 오렌지 관세(50% 철폐시 오렌지 수입증가로 감귤소비가 대체되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과의 경우 가격이 싸고 품질이 비슷해 수입증가가 예상되나 배는 품종차이, 복숭아는 저장기간 문제로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과수분야 중 감귤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이야기다.
2004년 기준 생산액은 사과가 4700억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감귤이 4500억원, 배 3900억원, 복수앙 1900억원이다.
이 과장은 감귤의 경쟁력 제고 대책으로 "부적지 감귤원 정비 등을 통한 구조조정, 자조금 제도정착, 유통명령제 등을 통한 수급조절, 그리고 지역클러스터를 통한 고품질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