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02 09:46:01 ·조회수 : 2,426

<html>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

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지난해 징수실적 28%뿐…매년 수천만원 못받아


체납자 품질검사원 위촉 금지·면담 납부독려 고작 


제민일보 10/1 김경필 기자


불량감귤 출하 행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솜방망이 처벌(9월30일자 8면)과 함께 허술한 과태료 징수 대책도 제주감귤 이미지를 먹칠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도가 과태료 부과후 징수에는 수수방관 태도로 일관, 매년 수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징수액이 과태료 부과액의 28% 수준에 그치는 등 무력함을 드러내면서 비양심 농가의 불량감귤 출하를 부추기고 있다.


도는 매년 감귤출하시기를 앞두고 ‘불량감귤 지도단속반 출정식’을 열면서 미숙감귤과 강제착색 등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불량감귤 유통 등 비양심 농가의 재발행위 방지를 위한 과태료 징수는 수수방관, 근절 의지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도의 과태료 징수실적은 지난 2003년 3억1853만원 부과액 중 2억3593만원, 2004년은 2억4308만원 부과에 1억9278만원 등 매년 수천만원씩 체납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3억9820만원 부과액의 28% 수준인 1억1120만원에 그치는 등 감귤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선과장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노지감귤 품질검사원 위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체납액을 납부하면 선과장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촉을 허용하는 등 근절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도의 미약한 행정으로 불량감귤 출하 위반자들은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이듬해의 선과장 운영에 앞서 체납액을 납부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과태료 체납자의 영업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body>

</html>

목록으로

총 게시물 2179건[INFO]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719	제주농민 소외된 감귤정책 "질타"	기획정보과	2016-10-27	3730
1718	감귤, 유통처리 실태 현장 점검	기획정보과	2016-10-26	2960
1717	비상품감귤 자가농장 격리 시행	기획정보과	2016-10-25	3361
1716	비상품감귤 가공운영난 수매 "차질"	기획정보과	2016-10-25	3750
1715	제주감협, 올해산 노지감귤 첫수출	기획정보과	2016-10-19	3365
1714	제주시,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반 본격 가동	기획정보과	2016-09-26	3495
1713	햇 제주감귤 군침 도네!	기획정보과	2016-09-22	3607
1712	제주농협, 감귤 계약출하사업 재개	기획정보과	2016-09-22	3680
1711	올해산 감귤 소과 발생비율 높다	기획정보과	2016-09-19	3345
1710	풋귤,강제착색 감귤 기승.. 노지감귤 가격에 악영향 걱정	기획정보과	2016-09-19	3194
1709	제주도 풋귤, 가공법 리플릿으로 제작	기획정보과	2016-08-25	3355
1708	도 올해산 노지감귤 고품질 생산 종합상황실 운영	기획정보과	2016-07-20	4449
1707	올해사 ㄴ감귤 생산량 관리'경계령'	기획정보과	2016-07-15	3429
1706	하우스밀감의 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기획정보과	2016-07-13	3396
1705	제주농업기술원, 여름철 노지감귤 전정기슐교육 실시	기획정보과	2016-07-13	3624
1704	제주 농업용수 "부족현상'완화 전망	기획정보과	2016-07-12	3680
1703	태양광사업 도내 어디서나 가능	기획정보과	2016-07-12	4029
1702	"올해 노지감귤 60만톤 생산 예상"	기획정보과	2016-07-11	4145
1701	'풋귤'안전관리 기준 마련 추진	기획정보과	2016-07-06	3758
1700	당도 기준 감귤관리 기대반 걱정반	기획정보과	2016-07-05	4773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