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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한미FTA와 감귤산업</font>

<font size="3">제주일보 10/24 허인옥 제주대 명예교수

현재 제주에서 개최되는 한미FTA 제4차 회의는 한미 자유무역 협상에 새로운 지평

을 여는 계기임과 동시에 제주지역 감귤산업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제3차 협상까지는 방향과 원칙을 설정했다면 4차회의는 한미 양국이 품목별 양허안

을 교환하여 구체적으로 협상안을 마련하는 회의이기 때문이다. 한편 감귤산업인 경

우 감귤주산지인 제주에서 협상을 하게 됨에 따라 현재 감귤산업이 처한 실상을 소

상히 알림으로써 감귤산업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협상안이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으

나 현재까지 미국측이 주장하는 예외없는 개방안과 1993년 UR협정시 경험으로 볼

때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제주지역 감귤산업은 위기라 하겠다.

다행히 FTA는 양국 간에 필요에 의해서 협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자간협상인 UR

보다는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나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지난 협상때 섬유를 양보하는 대신 농산물 수입확대를 요구하였는가 하면 같은 감귤

류 중에도 생과에 9가지 품목이 있고 오렌지주스 등 가공품에 8개 품목이 있는데 같

은 생과에서도 탄제린이나 만다린 등을 고율관세를 유지시키면서도 오렌지나 그제

프후룻쓰는 저율관세, 혹은 완전 개방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특히 오렌지주스는 외형

상 민감도가 낮다는 이유로 완전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더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현재도 오렌지나 농축액은 쌀이나 쇠고기보다

실리가 크며 오렌지 단일품목으로는 일본보다도 많은 연간 15만ｔ이 수입되고 있으

며 농축액은 5만 내외로 생과로 환산하면 50만에 해당하므로 품목 간 개방방안, 특

히 오렌지주스는 생과보다 먼저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긴박하게 추진되는 제4차 제주회의를 유효하게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실례를 들면 제주지역 감귤산업은 외형적으로는 크게 보면 구조적으로 보면 평균 호

당 재배규모가 0.7㏊로 소규모 영세적 경영규모이고 또한 전체농가의 90%가 감귤업

에 위존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산업구조의 특성상 다른 업종으로 전업할 수 없는 특

성과 1993년 UR협정이후 1997년에 오렌지주스가 자유화되어 1998년이후 현재까지

회생하지 못하고 있는 현지에 실정을 진솔하게 협상대표들에게 알리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한.미 FTA는 물론 DDA에 의한 다자간 협상 및 한일과 한중

FTA도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주지역 감귤산업은 근본적인 관점에서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제주지역이 지닌 잠재력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

여 새로운 방향과 설정과 앞으로 경쟁해야 될 상대국가의 생산, 유통, 교역 및 정책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경쟁방아능ㄹ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4차 회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감귤산업의 실상을 올바

로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며 생존을 위해서 시위나 주장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는 보

장되어야 할 것이나 과격한 시위나 폭력은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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