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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근시안적 감귤원 폐원 정책 </font>

2007년 01월 25일 (목) 14:59:29 제민일보 <font size=3>

요즘 월동무 등 겨울채소 재배 농가들은 울상이다.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면서 애써 가꾼 농산물을 헐값에 보상받고 산지폐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농민은 농민대로 손해보고 행정은 행정대로 예산을 낭비하는 행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감귤원 폐원 정책에 따른 대체작물 정책이 뒤따르지 않은데 있다.

제주도가 감귤원 폐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것은 지난 1997년이다. 첫 해 31.4㏊이던 폐원 실적이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4616.5㏊가 폐원됐다.

투입된 예산만 133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감귤원 폐원 정책에 힘입어 감귤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감귤 재배 면적이 20% 가까이 줄어들면서 콩과 보리, 월동무, 감자 등의 밭작물 재배 면적은 늘어났다. 이 결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생산량 증가는 곧 가격 하락으로 이어짐은 경제의 기본이다.

밭작물에 대한 뚜렷한 소비량 확대 요인이 없는데도 생산량만 늘어났으니 가격이 좋을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제주도 농정당국은 감귤 값 안정에만 급급한 나머지 폐원에 따른 사후 관리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특히 감귤원 폐원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는데도 제주도는 이를 간과했다. 작금의 월동 채소 산지폐기 사태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근시안적 행정이 빚은 결과물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겨울 채소는 말할 것도 없고 향후 감자와 콩, 보리 등 도내 다른 밭작물도 유사한 전철을 밟을 우려가 농후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 정책의 실패가 얼마나 큰 대가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지금부터라도 농정당국은 제2·제3의 산지폐기 사태를 막기 위한 수습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산지폐기’와 ‘농산물 사주기운동’이라는 대증요법을 정책이랍시고 반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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