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민감품목이 아닌 초민감품목만이 살길!
심상정 의원, FTA저지대회 참가..."대통령 귀막고 있다" 성토
이슈제주 9/5 이기봉 기자
“확신도 없는 한미FTA에 대통령이 귀를 막고 있다. 감귤문제도 한미 FTA협상 민감품목이 아닌 초민감 품목이 돼야 한다”
6일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되는 한미FTA 3차 협상을 앞두고 5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예정된 한미 FTA저지를 위한 제2차 제주도민대회에 참가차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제주를 방문했다.
대회 참가에 앞서 심 의원은 국회 현애자 의원과 김혜자 도의원, 김효상 도당위원장 등과 함께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에 대한 문제점을 요목조목 지적하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칼날을 세웠다.
심 의원은 이날 “대통령은 한미 FTA를 추진하는데 따른 확신이 부족하다”며 “70% 무역의존도를 들어 한미FTA를 반대하며 우려하는 국민들을 마치 청문자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대통령은 많은 개방이 있었지만 이겼다. 슬기롭게 극복했다"며 "반대를 하면 그대나 지금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쇄국론자로 여기고 있다”고 활을 겨냥했다.
심 의원은 “민노당은 개방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지나치게 급속한 개방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이 간담회 자리에서 밝힌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현재 고통받는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심 의원은 “대책없는 급속한 전면개방 추진으로, 국내 350만 영세자영업자들의 피를 토하는 심정에 대해선 귀를 막고 있는 것 아닌가”며 “결국 대통령은 개방만이 살길이고, 지금까지 개방은 성공했다며 서민의 고통과 아픔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들었다.
또한 심 의원은 협정안 초안도 없이 국민들은 물론 국회에까지 철저히 숨기고 있다고도 밝혔다.
의도적으로, 그것도 지능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말그대로 졸속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개방은 관세 장벽 헐어서 상품 좀더 팔아먹자는 것이지만 한미FTA의 초점은 관세장벽만이 아닌 비관세장벽까지 허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대통령이 과연 한미 FTA에 대한 고위험도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참 암담하다”며 “대통령이 한미 FTA 정당성을 말하는 것은 서민의 분노와 고통을 외면하는 것으로 서민고통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관련 전문가나 국내 내로라하는 학계도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심 의원은 “지금 3차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학계나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선 한미 FTA를 찬성하는 학자가 없다”며 “대표적 경제학자인 조순씨를 비롯한 손꼽힐만한 학자는 물론 대통령을 탄생시킨 학자들까지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 이를 강행하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바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협상안을 비준해 줄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라고 단정했다.
때문에 국회는 국회내 특위가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 국회가 졸속추진을 위한 계단이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심 의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통령도 확신이 부족한 한미 FTA 협상을 국회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며 “국민의 뜻을 왜곡한 거수기 역할은 안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심 의원은 “국회비준안 통과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로, 민주노동당은 생존권, 주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회 비준만은 좌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들이 직접 뜻을 밝히는 국민투표를 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1,000만명 서명운동 전개와 더불어 국민의 뜻을 묵살하고 졸족 추진하는 정부와 강행을 추진하는 국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맞서려는 게 바로 국민투표”라며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감귤 문제와 관련해서도 빼놓지 않았다.
심 의원은 “감귤은 민간품목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며 “민감품목이 아닌 초민감품목이 돼야 한다는 게 민주노동당과 저 자신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심 의원은 “민감품목이라면 개방시기만 늦추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5년이든 10년후든 제주감귤은 시기의 문제일 뿐 향후 협상대상에 오를 수 밖에 없다”며 “초민감품목이 돼야만 감귤이 살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