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놓고 중앙·지방 시각차 ‘여전’
감귤 피해액 계측결과 편차...제주 불이익 우려
제주일보 8/11 김태형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과일류 피해액 계측결과’에서 감귤에 대한 중앙-지방간 시각차가 재확인되면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의 이번 과일류 피해액 조사는 정부의 예외품목 및 민감품목 선정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현재 추진중인 감귤피해 연구용역을 조기 마무리, 확실한 분석자료를 갖고 중앙을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확인된 시각차=농경연이 지난 4일 농림부 주최로 열린 ‘한미 FTA 농업계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과일류 피해액(생산액 감소 규모)은 사과(980억∼1524억원), 포도(871억∼1421억원), 감귤(676억∼930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미 FTA 감귤산업 영향분석 용역을 맡고있는 고성보 제주대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는 10일 “농경연의 피해액 계측결과에 적용된 교차탄성치와 가격하락율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교차탄성치는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로 수입산 가격이 국내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변수로, 감귤(0.25∼0.35)인 경우 사과(0.2∼0.4)보다 낮은 폭이 적용됐다.

가격하락율도 감귤은 8.3∼11.7%를 적용한 반면 사과는 4% 포인트 가량 높은 10.2∼16.4%로 설정하면서 당연히 사과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교차탄성치와 가격하락율에 따라 피해액 규모가 달라지는데 이에대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과가 시장개방에 따른 파급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민감도에서 사과를 우선시하는 정부의 시각이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설득논리 개발 시급=한미 FTA 체결로 감귤이 직접적인 영향권이라는 연구 분석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를 감안해 농업계 등에서는 감귤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농경연의 피해액 계측결과는 상대적으로 감귤을 민감성이 낮은 과일로 인식하고 있어 자칫 협상대상 제외 및 민감품목 선정 과정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로볼때 한미 FTA 농산물 협상이 이달부터 본격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향분석 용역을 조기에 마무리, 확실한 근거를 갖고 중앙 절충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