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02 09:46:01 ·조회수 : 2,466

<html>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

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지난해 징수실적 28%뿐…매년 수천만원 못받아


체납자 품질검사원 위촉 금지·면담 납부독려 고작 


제민일보 10/1 김경필 기자


불량감귤 출하 행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솜방망이 처벌(9월30일자 8면)과 함께 허술한 과태료 징수 대책도 제주감귤 이미지를 먹칠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도가 과태료 부과후 징수에는 수수방관 태도로 일관, 매년 수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징수액이 과태료 부과액의 28% 수준에 그치는 등 무력함을 드러내면서 비양심 농가의 불량감귤 출하를 부추기고 있다.


도는 매년 감귤출하시기를 앞두고 ‘불량감귤 지도단속반 출정식’을 열면서 미숙감귤과 강제착색 등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불량감귤 유통 등 비양심 농가의 재발행위 방지를 위한 과태료 징수는 수수방관, 근절 의지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도의 과태료 징수실적은 지난 2003년 3억1853만원 부과액 중 2억3593만원, 2004년은 2억4308만원 부과에 1억9278만원 등 매년 수천만원씩 체납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3억9820만원 부과액의 28% 수준인 1억1120만원에 그치는 등 감귤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선과장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노지감귤 품질검사원 위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체납액을 납부하면 선과장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촉을 허용하는 등 근절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도의 미약한 행정으로 불량감귤 출하 위반자들은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이듬해의 선과장 운영에 앞서 체납액을 납부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과태료 체납자의 영업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body>

</html>

목록으로

총 게시물 2179건[INFO]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79	친환경 제주감귤 그을음병 주범 '귤가루이' 천적 찾았다	기획정보과	2010-12-14	3455
1178	김재윤 의원, 러시아대사 만나 ‘감귤수출’ 협의	기획정보과	2010-12-10	3226
1177	제주렌트카 타고 감귤 따기 체험도 하는 실속 제주여행	기획정보과	2010-12-10	3953
1176	금빛 들 너머 은빛 한라..지금 제주는 날마다 변신중	기획정보과	2010-12-10	2813
1175	농촌경제의 선순환을 위하여	기획정보과	2010-12-09	2978
1174	감귤농장에 튼튼한 빗장이 필요하다	기획정보과	2010-12-09	3851
1173	고드름 매달린 감귤나무	기획정보과	2010-12-08	3205
1172	‘제주 감귤 따기 체험’ 행사 오는 10일 시작	기획정보과	2010-12-08	4092
1171	올해 감귤 맛이 왜 이렇지	기획정보과	2010-12-06	2990
1170	제주 농업생태원 감귤따기체험장 '인기'	기획정보과	2010-12-06	3536
1169	일구회, 신례1리서 감귤따기 방문	기획정보과	2010-11-30	3822
1168	제주감귤 동남아 수출 기반 ‘단단히’	기획정보과	2010-11-24	3643
1167	"감귤 72종·돼지고기 15종 상표 난립"	기획정보과	2010-11-24	3994
1166	감귤유통 인센티브	기획정보과	2010-11-24	2903
1165	제주 노지 감귤도 따고 맛도 보고…	기획정보과	2010-11-18	2978
1164	[건강요리] 오방색으로 입맛 돋우는 ‘비빔밥’	기획정보과	2010-11-16	2765
1163	자오즈민 “신혼여행 때 한라산·감귤에 반했다”	기획정보과	2010-11-16	3165
1162	[한겨레프리즘] 선키스트는 협동조합이다 / 김현대	기획정보과	2010-11-15	3443
1161	서귀포 감귤박물관 올레꾼 대상 홍보 주력	기획정보과	2010-11-15	2716
1160	감귤 농업인이 바라보는 중국 감귤 산지 변화	기획정보과	2010-11-11	2776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