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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UR’오나…위기감 고조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19 10:05:20      ·조회수 : 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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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b>‘제2의 UR’오나…위기감 고조 </b></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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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4" color="blue">감귤등 1차산업 전방위 파장</font>

<font size="3">제주일보 10/19 김태형 기자

제주에서 열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4차 본협상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농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잇따른 협상 반대 입장 표

명과 함께 협상 중단까지 촉구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면서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

다.


그만큼 한미 FTA는 협상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생

존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미 FTA 제주 협상이 카운트다운에 들어

간 가운데 협상 체결에 따른 파장과 대책 등을 긴급 점검해본다.

UR(우루과이라운드)이라는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뼈저리게 느낀 제주에 있어 한

미 FTA는 또다른 엄청난 파고임에 틀림없다.

FTA 체결 결과에 따라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경제강국과 직접적인 경쟁을 해야하

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시각도 있지만 전방위

적 파장이 예고되는만큼 위기요인의 파급력은 예측불허인 상황이다.

한미 FTA 협상 결과가 변수지만 제주도 입장에서는 감귤산업 보호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채소류 등 밭작물과 축산업 등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한미 FTA 체결로 오렌지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감귤산업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산 감귤 가격의 63% 수준으로 오렌지 수입가격이 떨어지

면 10년간 피해액만 무려 2조원에 이르며 몰락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

다.

한미 FTA의 후폭풍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감자와 당근, 마늘 등 도내 주요 밭작

물도 시장 개방 여부에 따라 직.간접적인 연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학계 관계자는 “쌀과 소고기 등 일부 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작물의 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제주의 주요 밭작물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고 우려했다.

청정성과 품질로 경쟁력을 쌓고있는 양돈업을 비롯한 축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FTA 체결로 미국산 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감축될 경우 도내 축산업은 연간 215억

~27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한미 FTA는 1차산업 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위기감이 한층 커지

고 있다. 학계 등 일각에서는 규모화되고 대량 생산체제를 갖춘 미국산 농축산물과

국내 농축산물간 시장경쟁 구도 형성에 대해 ‘다윗과 골리앗’에 비유하기도 한다.

도내 관련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한 가격과 물량으로는 도저히

‘승산없는 싸움’이며 결국 생존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농업학계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UR 협상에 따른 피해를 경험한 바 있어 위기 체감

지수가 훨씬 높다”며 “자칫 제2의 UR이 될 가능성도 있는만큼 철저한 대비가 시급하

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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