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02 09:46:01 ·조회수 : 2,472

<html>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

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지난해 징수실적 28%뿐…매년 수천만원 못받아


체납자 품질검사원 위촉 금지·면담 납부독려 고작 


제민일보 10/1 김경필 기자


불량감귤 출하 행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솜방망이 처벌(9월30일자 8면)과 함께 허술한 과태료 징수 대책도 제주감귤 이미지를 먹칠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도가 과태료 부과후 징수에는 수수방관 태도로 일관, 매년 수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징수액이 과태료 부과액의 28% 수준에 그치는 등 무력함을 드러내면서 비양심 농가의 불량감귤 출하를 부추기고 있다.


도는 매년 감귤출하시기를 앞두고 ‘불량감귤 지도단속반 출정식’을 열면서 미숙감귤과 강제착색 등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불량감귤 유통 등 비양심 농가의 재발행위 방지를 위한 과태료 징수는 수수방관, 근절 의지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도의 과태료 징수실적은 지난 2003년 3억1853만원 부과액 중 2억3593만원, 2004년은 2억4308만원 부과에 1억9278만원 등 매년 수천만원씩 체납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3억9820만원 부과액의 28% 수준인 1억1120만원에 그치는 등 감귤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선과장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노지감귤 품질검사원 위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체납액을 납부하면 선과장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촉을 허용하는 등 근절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도의 미약한 행정으로 불량감귤 출하 위반자들은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이듬해의 선과장 운영에 앞서 체납액을 납부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과태료 체납자의 영업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body>

</html>

목록으로

총 게시물 2179건[INFO]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39	덜 익은 감귤 불법 유통 잇따라	기획정보과	2010-10-27	2733
1138	개인 감귤 선과장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 첫 지정	기획정보과	2010-09-07	2676
1137	노지감귤 생산량 역대 최저 될 듯	기획정보과	2010-09-07	2536
1136	선과장 감귤검사원 지정 필수	기획정보과	2010-08-27	3056
1135	농협제주 수출확대 발빠른 행보 보여	기획정보과	2010-08-27	2497
1134	"온도 2도 상승시 감귤 재배지 육지 이동"	기획정보과	2010-08-27	2878
1133	농협제주, 제주특산품 판매확대 캠페인	기획정보과	2010-08-20	2556
1132	한라봉 해외수출 적극 모색해야	기획정보과	2010-08-20	2779
1131	감귤하우스 지원사업 추가 실시	기획정보과	2010-08-07	2701
1130	감귤시장 개방 피해 최소화 방안은	기획정보과	2010-08-07	2642
1129	감귤운송계약 농협-운송업체 시각차	기획정보과	2010-08-07	3059
1128	"다공질필름 멀칭재배로 고품질감귤 생산"	기획정보과	2010-08-03	2691
1127	日 전문가 "고품질 감귤 생산, 멀칭재배 필요"	기획정보과	2010-08-03	2589
1126	소비자 선호 '파워 감귤 브랜드' 없다	기획정보과	2010-08-03	2488
1125	사과, 배, 단감에서 배워야 할 감귤 수출	기획정보과	2010-08-03	2518
1124	지난해 감귤 조수입 6000억 돌파	기획정보과	2010-07-22	2377
1123	노지온주 생산량 25% 줄 듯	기획정보과	2010-07-22	2728
1122	제주감귤 아이스크림 미국 진출	기획정보과	2010-07-15	2561
1121	노지감귤 착과량 확보 '비상'	기획정보과	2010-07-08	2305
1120	고당도 감귤 생산을 위한 토양피복	기획정보과	2010-07-08	2576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