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협상 예외품목 이외 대안 없다”
한라일보 6/23
한미 FTA가 발효돼 감귤류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도내 감귤산업 피해액이 10년 동안 최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감귤산업 발전방안 용역을 시행중인 제주대학교의 분석이다. 충격적인 보고서다. 감귤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일반농업, 관광 등 타산업도 함께 몰락해 제주경제가 붕괴될지 모른다는 경고를 용역팀은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제주도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자명해졌다. 뭔가를 하는 것처럼 시늉만 낼 단계가 아닌 것이다. 제주경제의 사활이 걸린 중대 사안이다. 우선 감귤을 협상 예외품목으로 관철시켜야 한다. 달리 대안이 없다. 정부와 적당히 타협할 생각은 접는 게 좋다. 정부가 미국에 한국의 농업을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도록 도 당국이 앞장서서 경각심을 줘야 한다. 뜻을 같이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민감품목’에 감귤이 지정되더라도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 않은가. 감귤 뿐만 아니라 다른 농작물과 축·수산업 개방 피해도 정확한 분석과 예측이 시급하다. 감귤만 갖고 제주 농촌경제를 지탱할 수는 없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다.
도가 그제 발표한 ‘감귤산업 육성 로드맵’도 장밋빛 전망이 아닌 지 면밀히 재검검해볼 일이다. 감귤 조수입을 2010년에 1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농가들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받아들일는지 의문이다. 그렇게 발전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검증되지 않은 발표로 자칫 FTA 대응에 초점이 흐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도가 특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차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감귤 따로, 일반농업·축산업·수산업 따로 제 각각 분산해 논의하기보다 제주의 농·수·축산업을 한 묶음으로 통합해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작물간 산업간 우선순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이에 따라 산업의 재배치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