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감귤피해 중앙-道 시각차 ‘뚜렷’
정부출연 연구기관 감귤류 수입개방 피해 너무 낙관적
제민일보 6/25 좌용철 기자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제주지역 감귤산업 피해정도를 너무 낙관적으로 분석, 감귤산업 보호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오는 7월10일 재개될 한·미FTA 2차 본협상을 앞둬 이 같은 중앙의 시각교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의 ‘감귤류 관세인하·철폐’요구가 그대로 관철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중앙의 시각은 지난 21일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최한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주제의 토론회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연구위원은 ‘한·미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예상 이슈’주제발표를 통해 “한·미FTA로 국내 농업생산은 1조5552억∼2조2830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품목별로는 축산물, 채소·과일, 기타 작물, 낙농제품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제주감귤과 관련된 채소·과일 분야는 국내 전체적으로 1200억∼2554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감귤산업 직접 피해액이 10년간 2조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제주경제와 지역사회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지역내 피해예측결과(제주대학교 감귤산업 발전방안 용역)와는 커다란 시각차이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시각은 농촌경제연구원보다 더 낙관적이다.
이날 서진교 박사는 “생과일은 신선도가 문제인데 당도가 높은 것은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기가 어렵다”면서 “오렌지가 15만t 들어왔을 때도 감귤가격이 좋았던 때가 있었다”고 소개, 한·미FTA가 제주감귤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품목별 개방정도가 협상테이블에 오를 2차 본협상 전까지 중앙부처와 협상단 등을 상대로 한 ‘시각교정’작업이 직면한 최대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당장 27일 외교통상부 등이 주관하는 한·미FTA 제2차 공청회에서부터 다음달 4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미FTA와 제주감귤의 미래’ 심포지엄에서 농림부와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귤이 협상품목에서 반드시 제외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등 제주감귤 사수를 위한 총력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