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8차 협상에서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나 감귤류는 불투명하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3일 중문 신라호텔 한라홀에서 열린 한미FTA 제4차 협상 전체회의에서 김종훈 한국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수석대표가 악수하는 모습. /사진=한라일보DB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을 앞두고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는 양측이 현실적 시한인 3월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수용 불가능한 요구는 접기로 공감대를 형성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협상이라는 것이 받는 게 있으면 뭔가를 내줄 수 밖에 없어 우리측이 쇠고기, 돼지고기, 오렌지 등 다른 민감품목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쌀은 개방 예외 전망=우리측은 현재 미국이 초민감 품목인 쌀을 건드리면 협상 자체를 깰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협상 초반부터 쌀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미측에 이런 의지가 충분히 전달됐다는 게 농림부의 설명이다.
미국은 그동안 '예외없는 개방'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도 협상장에서는 쌀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대외적으로만 쌀도 언젠가는 논의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협상 시한인 3월말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미측이 협상을 깰 의사가 없다면 결국 쌀을 개방의 예외로 인정하자는 우리측 요구를 조만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이 전환점=농산물 분야 협상의 전환점은 5∼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양측 수석대표를 맡은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과 리처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은 그동안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쌀 등민감 농산물 위주로 협상 타개책을 모색한다.
농림부의 공식 입장은 농산물을 섬유 등 공산품과 연계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어서 만일 이번에 쌀 개방 예외 등을 인정받으려면 다른 품목에서 일정 수준의 양보가 불가피하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235개가 남아있는 개방여부가 확정되지않은 농산물 '미정'(Undefined) 품목 중 '희생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과거 최대의 수출품목이었던 쇠고기를 중심으로 오렌지, 돼지고기,닭고기, 꿀, 감자, 낙농품, 양파, 사과, 인삼, 식용 콩 등에 대한 개방 요구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축산단체 한미 FTA 반대집회
전국한우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5일 오후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회원 2천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 농업 고위급 회담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달 8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을 앞두고 5일과 6일 양측 고위 대표가 미국 워싱턴에서 갖는 농업 고위급회담은 한미 FTA를 졸속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들은 "양국 정부가 지난 7차 협상에서 235개에서 100여개로 축소된 농업 민감품목을 또 다시 줄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안전성이 결여된 미국산 축산물로 식탁을 위협하고 축산업을 송두리째 내주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권오을(한나라당)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위생과 안전인데 '쌀은 지키고 한우는 내주어도 된다'는 식의 대응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집회 도중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를 방문해 결의문을 전달하고 '굴욕적인 한미협상 국민투표 실시하라'는 등의 글귀가 적힌 우산을 일제히 펴는 등 퍼포먼스를 벌였다.
눈높이 낮춰 타결가능성 고조…8~12일 서울 하얏트서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성패를 결정지을 8차 협상이 오는 8∼12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은 사실상 마지막 본협상으로 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양측은 3월말까지 한미FTA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이번 협상기간 모든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한다는 자세로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기로 했다.
▶눈높이 낮추기'… 타결 기대 고조=양측은 이미 지난 2월 7차 협상이후 상대방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는 접는 방식으로 당초 목표보다는 낮은 수준의 FTA 타결을 목표로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 등 쟁점사항 조율에 노력하고 있다.
건축 공사로 치면 10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다가 납기와 비용, 수요 등을 따져 85층짜리로 설계변경을 해 공사를 완료하려는 것이다.
실제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미측 관심사항인 통신사업자 지분제한, 방송.시청각 서비스 문제, 우리측 요구인 해운, 어업 등 사안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로 사실상 합의됐고 조달분야에서는 지방정부 시장 등을 대상에서 빼기로 거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또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의 적용을 받는 간접수용 범위도 미측이 조세와 부동산정책을 빼는 문제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면서 양측이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 및 자동차와 맞물려 있는 무역구제 분야에서도 우리측이 6가지 반덤핑 절차 개선 요구중 미국이 난색을 표하는 '비합산' 등에 대한 요구 강도를 낮추고 대신 미국도 의약품 분야의 요구 수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괄 타결을 위한 패키지는 이번 8차 협상기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6일에는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이 방한,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하고 권오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잇따라 만나 금융분야 현안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설계와 골재 선정 등 작업을 마쳤다면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고 일부 벽체까지 붙여 대강의 건물 모양은 갖추게 하는 격이다.
▶ "타결 가능성 100% 아니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아직까지 타결을 100%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잠재적 불안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최근 미국 상.하원 의원 15명이 자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속도는 늦추고 한국 시장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데 대한 외교통상부의 반응에서도 불안의 징후를 읽을 수 있다.
외교부는 한미 FTA 협상이 중요한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서한 발송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 행정부가 이번 서한의 영향을 받아 이를 향후 협상의 기반으로 삼으려 한다면 FTA 협상을 좌초시키는'딜-블레이커'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협상 상대방인 미국 행정부와 그동안 벌여온 협상 결과가 미국내 일부 정치권의 요구로 뒤틀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 끝 손질은 '고위급' 협상으로=
양측 통상담당 부처의 계획대로 8차 협상이 진행될 경우 남는 작업은 마감 공사와 끝손질이다. 마감 작업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 위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농업 등 최종 합의가 덜 끝난 분야는 차관보나 국.과장급 등이 함께 참여하며 일부 분야는 실무진끼리만 모여 합의된 지침에 맞춰 관세 양허안 등을 최종 완성하게 된다.
양측의 노력이 성사될 경우 3월말께 가서명이 이뤄지고 협정 내용이 공개된다. 그러나 협정에 맞춘 국내 법률 제.개정 등 후속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다 대선 등 일정과 정치적인 논란을 감안할 때 비준과 협정 발효는 2009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게정부 안팎의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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