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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 실패한 농정, 예산낭비 악순환 </font><font size=4 color=blue>

한치 앞도 모르는 한심한 농정 감귤원 폐원 후 심은 채소 산지폐기
과잉생산에 보상비…근본 대책 없어 </font>

2007년 01월 24일 (수) 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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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가격이 최근 고공행진을 거듭, 감귤재배 농가들이 희색인 반면 월동무 등 겨울채소 재배 농가들은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애써 가꾼 농작물을 산지폐기하는 등 울상이다.</font><font size=3>

△감귤‘줄고’, 타 작물 ‘늘고’=감귤 값 하락 등으로 제주도는 지난 1997년 ‘감귤원 폐원’이란 극약 처방을 꺼냈다. 첫 해 31.4㏊로 출발한 폐원 면적은 2001년 377.7㏊로 늘어난 뒤 2004년 2559.1㏊로 급증, 지난해까지 10년간 4616.5㏊에 이르고 있다.

폐원 정책 추진에 막대한 예산도 투입됐다. 지난해까지 폐원 대가로 농가에 1329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폐원된 농지에는 농가의 소득 가능성 검토에 따라 식량작물과 채소, 감자 등 다른 작물이 재배되거나 마땅한 재배작물이 없으면 놀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가 지난해 기준으로 감귤원 폐원농지 농작물 재배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면적 4587.5㏊ 가운데 1504.8㏊가 휴경지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폐원지에는 식량작물 830.9㏊, 특용작물 716.4㏊, 채소 545.8㏊, 감자 501.2㏊, 조경수 228.5㏊, 축산 149.7㏊, 기타 과수 93.4㏊, 화훼 16.8㏊ 등 3000㏊의 밭작물이 재배되면서 생산량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감귤원 폐원 정책 추진으로 20% 가까이 줄어든 감귤원에 콩과 보리, 월동무, 감자 등 밭작물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서 가격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셈이다.

△제2·제3의 산지폐기 우려=감귤원 폐원농지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은 고스란히 감귤을 제외한 다른 작물 재배 농가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발생된 월동무 등 겨울 채소류 산지폐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소비자 증가 등 시장변동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재배면적이 급증, 가격폭락은 예견된 것이라는게 일부 농가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감귤원 폐원으로 겨울 채소류는 물론 감자와 콩, 보리 등 도내 밭작물 재배면적이 증가, 과잉생산에 따른 산지폐기 문제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농정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보상비 지급 등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근시안적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감귤원 폐원지의 농작물 재배관리 실태 조사를 근거로 생산량과 농가 손익 등을 분석, 농가 지도를 병행하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폐원 정책 추진 당시부터 대체작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도 농정 불신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감귤원 폐원농지에 일부 채소 작물이 재배되면서 과잉생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농가들이 다양한 작물을 선택, 재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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