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측은 이번 7차 협상에서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미합의 민감 쟁점 품목들에 대해 적극적인 타결을 시도하며 일부 품목별로 빅딜을 시도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에서 열린 쇠고기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번 워싱턴 7차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농업분과는 6차 협상에 이어 7차 협상에서도 품목별 양허방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를 벌인다. 제주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는 감귤류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전략은 협상예외 품목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갖는 품목은 쇠고기 등 육류와 오렌지 등 일부 과일 품목이다. 그 이외의 품목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절대로 완전한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렌지 등 감귤류가 8차협상과 양국 최고위급 회담에 가서야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의 협상도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측이 일관된 협상전략을 유지해 나갈지 특히 주목되고 있다.
농림부는 "미국이 완전한 예외로 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한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관세를 일부만 줄이는 방법, 계절관세를 적용하여 우리 수확기나 출하기에는 관세를 내리지 않고 나머지 기간 동안 관세를 내리는 방법, 관세를 내리지 않거나 적게 내리는 대신 일정 분량만큼 수입쿼타(TRQ)를 주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 민관합동 방문단도 5차 몬태나 협상에 이어 이번 7차 협상이 열리는 미 워싱턴으로 지난 10일 출국했다. 두 번째 미국행에는 제주출신 열린우리당 김우남·김재윤 의원, 김숙 도 국제관계 자문대사, 강지용 FTA감귤대책위원장, 김기훈 감협조합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 등 16명이 참가하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오늘(12일) 오전 비서진과 함께 미 워싱턴으로 향한다. 김 지사는 출국전 "제주의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오렌지 등 감귤류가 육지부의 쌀과 대등하게 협상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미 대표단에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 일행은 한미FTA기획단 등과 협의를 통해 12일부터 한·미 양측 농업분과팀과 간담회를 갖는다. 김 지사는 14일에는 김종훈·웬디 커틀러 한미 수석대표와 간담회를 갖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이다.
한편 한미FTA 협상은 이번 7차와 3월 8차 협상에 이어 마지막 양국 최고위급 회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타결이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