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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size="5">"FTA 제주협상에서 감귤 논의될 것" </fon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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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4">[추석절 정치인터뷰(4)] 현애자 의원①
"개발에 쏟는 만큼 사회복지에 예산 투자해야"</font>
<font size="3">제주의소리 10/8 이재홍 기자<b></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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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3">"미국 오렌지 생산농가, 감귤시장 개방 압력 거세"
현 의원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10월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다. 23일부터
제주에서 개최되는 한미FTA 4차 본협상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오는 18일
에는 도민들과 함께 시국선언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FTA 협상에 대한
현 의원의 이야기를 확인해 본다.
“애초부터 다수의 국민과 연결된 게 아닙니다. 불이익을 전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3차까지 진행된 협상만 봐도 미국이 요구하는 의제를 중심
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부분은 미국은 16개, 우리나라는 4개
의제로 상정됐습니다. 우리안은 꺼내 보지도 못하고 미국 의제를 놓고 ‘된다,
안된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분야에 걸쳐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고, 우리나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명을 한 게 3차 협상
이었습니다.”
제주도는 4차 협상 제주개최를 불가피하게 수용하면서 오히려 제주감귤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며 도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과연 이게 가능한지,
현의원의 입장은 무엇일까?
“정부의 농업분야 민감품목은 280여개입니다. 작물로 봤을 때는 30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감귤도 포함돼 있습니다. 3차 협상 보고 내용을 보면 미국은 우리
나라가 제시한 280여개 품목에 대해 자신들의 판단으로는 ‘민감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우리는 민감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덜 민감한 품목을 놓고 논의했습니다. 4차
협상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280여개 품목 중 덜 민감한 품목을 준비 중입니다.
미국은 한국에서 말하는 민감한 것을 갖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4차 협상
에서는 감귤을 갖고 이야기 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국 정부가 감귤을 민감품목
으로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을지가 염려됩니다. 미국 정부
는 오렌지 수출에 대해 내부적으로 생산농가들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습니
다. 제주도가 감귤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제주도민 잠재력 충분, 신뢰속 노력한다면 어려움 충분히해결할 수 있어"
이야기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대학생활을 빼놓고는 대부분 제주에서만
살았던 현 의원, 이제 국회에서 현 의원이 보는 제주도는 어떤지가 궁금해졌다.
"지난해 1년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 현안 중 현안이었습니다. 도민들의
갈등도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주에서는 대단히 큰
사안이었지만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특별자치도특별법이 무엇인지를 모습니다.
국회의원 대부분이 성장중심론자들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가보자’ ‘관광자원이 유리하기 때문에 한 번 가봐야 않겠
느냐’는 피상적 수준입니다. 특별법이 제주에 살고 있는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보고서도 없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국회
에서는 그대로 추진됩니다. 제주도민들이 제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민들은 항상 역사적으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제주를 이만큼 발전시켜
온 저력과 동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혼란과 갈등도 일정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력과 저력을 갖고 있는 만큼 서로를 신뢰하면서 논의하고
방법을 찾기 위한 좀 더 책임있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제주출신으로 민생과 복지를 책임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서 도민들이 처한
현실을 꼼꼼히 살피고, 하나씩 해결하는 노력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이나 숙원사업들, 특히 균형발전과 소외된 계층을 파악해 대안정책
을 만들어 꿈과 희망을 찾아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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