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감귤 초미 관심사로…
한라일보 7/22 강시영 기자
9월 예정 3차 협상서 본격적 협상

美 농산물관세철폐 長期案 부정적

　제주 1차산업과 지역경제의 사활이 걸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한·미 양측이 빠르면 8월중순 농업과 섬유분야 상품별 양허(개방)안을 교환할 방침이어서 제주감귤이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 정부는 민감분야인 농업 분야에 대해선 장기간 양허이행 기간 확보 또는 양허 제외를 요구하는 대신 미국측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양허기간 최소화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향후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농업분야 상품별 양허안 교환에 이은 9월로 예정된 미국 시애틀 3차 협상에서 감귤 등 농업분야 품목별 개방 여부와 시기, 개방 폭 등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림부는 최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권오을) 전체회의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그동안 시민, 농민단체 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한미 FTA 협정문 공개와 관련해 이해관계 단체와 국회의원들에 대해 비밀준수를 전제로 열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앞서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에서의 2차 협상결과를 토대로 8월 중순쯤 농산물, 섬유 등에 대한 양허안을 일괄 교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9월 시애틀 협상에서 본격적인 ‘주고받기’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양측은 당초 제2차 협상에서 품목별 양허안을 교환할 예정이었으나 양허안을 교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기본골격에 대해서만 논의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산물 관세철폐 기간에 대해 우리측은 즉시, 단기, 중기, 장기철폐 및 예외적 취급 등 5가지의 양허유형을 제시하고 공산품 보다 상대적으로 긴 이행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미국측은 이행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양측은 각자 입장에 따라 양허안을 작성해 8월 중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감귤특별대책위와 제주도는 감귤류의 경우 양허 제외품목이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협상전략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