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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개방대상서 제외될듯</font><font size=3 color=blue>

감귤류는 희생타 가능성</font>

입력날짜 : 2007. 03.06. 한라일보<font size=3>

8차협상 앞두고 워싱턴서 고위급회담

　오는 8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8차 협상을 앞두고 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 고위급회담이 열리고 있어 쌀, 오렌지 등 농업분야 민감품목에 대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FTA 협상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오렌지, 돼지고기 등 다른 민감품목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은 농업분야의 경우 '예외없는 개방'을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지만 우리측은 농업분야 민감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 시한인 3월말이 채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미측이 협상을 깰 의사가 없다면 결국 쌀을 개방의 예외로 인정하자는 우리측 요구를 조만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김종훈 수석대표는 "쌀 제외 문제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조심스런 입장이다.

　이 때문에 쌀 개방 예외 등을 인정받으려면 다른 품목에서 일정 수준의 양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희생타'가 나올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농산물분야의 경우 개방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미정'(Undefined) 품목은 2백35개로, 쌀을 보호하는 대신 이들 민감 농산물 품목이 크게 줄어들 것이 불가피해 감귤문제가 어떻게 결말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과거 최대의 수출품목이었던 쇠고기를 중심으로 오렌지, 돼지고기, 닭고기, 꿀, 감자, 낙농품, 양파, 사과, 인삼, 식용 콩 등에 대한 개방 요구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개방 완충장치로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SSG)와 저율관세할당(TRQ) 등의 탄력적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김태환 지사가 최근 박흥수 농림부장관을 만나 제주감귤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육지부의 쌀과 대등하게 협상에 임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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