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환 지사는 제주에서 열리는 4차 FTA협상을 제주감귤을 보호하는 계기로 삼자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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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b>제주FTA,정말 감귤 막을 수 있을까? </b></font>
<font size="4" color="blue">김 지사 23일 웬디 커틀러 면담 '예외품목' 인정 건의
"오렌지 들어오면 감귤 망한다"…그녀의 답변은?</font>
<font size="3">제주의소리 10/22 이재홍 기자
한미FTA 4차 협상이 23일 오전9시 시작된다. 27일까지 엿새 동안 정부조달분과를
제외한 16개 분과별로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신라호텔과 하얏트호텔 등에서 일제히
협상이 진행된다.
우리 측에서는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와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복지부 등 26개 부처 및 13개 국책연구기관에서 251명이 참석했으며, 미국
측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비롯한 104명이 참석해 각 분과별로 협상에 들어간
다.
정부는 4차 협상을 통해 FTA의 요체가 되는 관세양허안 협의에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산품을 중심으로 향후 양허안 타결의 골격을 마련하기 위해 상호 '비
민감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절충을 시도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측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쟁점을 위주로 '가지치기' 협상을 벌여
제5차 협상부터 핵심쟁점이 타결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측은 공산품 양허한 타결을 위해 4차 협상에서 농산물 분과 수정양허안을 제시
할 계획이다. 수정양허안은 당초 양허안 초안에 포함됐던 284개 민감품목 중 100개
가량 품목을 5년 또는 10년 후 관세철폐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4차 협상 제주개최를 반대했던 제주도민들은 "감귤을 협상 '예외품목'으로 인정받도
록 하겠다"는 정부와 제주도 당국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
보고 있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감귤이 쌀과 같은 지위가 인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홍
영표 한미FTA지원위 단장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환 지사도 미국협
상 대표단을 만나 제주도민들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대표단과 한미FTA협상단 대표단은 협상 첫날인 23일 첫 공식 대면을 한다. 제
주에서 한미FTA 협상을 여는 대가다. 반대시위대 속에서 협상을 하기에는 제주도
가 '적격'이라고 판단한 정부, 정부의 협상을 반대할 수 없는 제주도 당국이 서로 모
양을 인정한 결과다.
이날 오후3시부터 한 시간 동안 신라호텔 천지별실 유채룸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제
주도에서는 김태환 지사와 양대성 도의회 의장, 열린우리당 소속 강창일 김우남 김
재윤 의원 등 5명이 공식 멤버로 나선다.
우리나라 측에서는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와 홍영표 지원단장이, 미국 측에
서는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자리를 함께 한다. 협상이 아니다. 협상 개최지인 제주
도지사와 지역 대표단이 미국측 대표단을 만나 인사를 나누는 형식의 간담회다.
김 지사는 이 자리를 빌어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에게 한미FTA 협상에서 오렌지 등
감귤류를 협상품목에게 제외시켜 줄 것을 당부하고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렌지 등 감귤류 한미FTA 협상품목 제외 건의'로 작성된 건의문은 제주도에서 감
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하고, 미국산 오렌지와 제주산 감귤은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고는 제주농민들을 위해 '도와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우리 스스로 감귤 산업의 취약함을 드러냈다. 관세가 철폐돼 미국산 오렌지류가 들
어올 경우 제주감귤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을 솔직히 드러낸 것이긴 하
지만 국가와 국가간 협상에서 우리의 '약점'을 실토하고 "예외품목으로 인정해 달
라"는 읍소를 한다는 점이 찹찹한 상황이다.
현재 오렌지 등 감귤류 양허관세는 오렌지 50%, 오렌지쥬스 54%, 그리고 감귤과 같
은 만다린류에는 144%가 부과되고 있다.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1차협상에서부터 지난 3차 협상까지 '쌀을 포함한 예외 없
는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오렌지 등 감귤류 한미FTA 협상품목 제외건의문' 요지
◆제주경제 감귤이 없으면 안된다.(편집자)
- 제주경제가 취약하다. 1차 산업이 비중이 14.7%로 타 지역보다 4.2배가 높다.
- 제주도 전체 농가 가운데 86%가 감귤에 종사하고 있다.
- 농업 전체 수익의 50% 이상을 감귤이 차지하고 있다.
- 2차 산업이 없는 제주도 여건상 농업종사자가 타 업종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 현행 50% 오렌지 관세를 철폐할 경우 10년 동안 2조원의 피해가 발생한다.
◆감귤은 오렌지 경쟁상대가 안된다.(편집자)
- 미국 오렌지산업은 제주 감귤산업과 재배면적은 20배, 1농가당 재배면적은 34배다.
- 전체 생산량은 25배, 수출량은 110배 규모다.
- 오렌지 생산자 출하가격은 제주감귤의 15% 수준이다.
- 오렌지가 들어올 경우 제주경제가 어렵다.
협상 개최지 대표단이 상대편 협상대표단을 만나는 것은 FTA협상에서는 이례적이
지만 더구나 특정협상 품목을 놓고 '예외품목'으로 인정해 달라는 공식 건의문을 전
달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예외 없는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웬디 커틀러가 김 지사를 포함한 제주대표단의 건
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녀의 답변에 제주사회가 눈과 귀를 주목하고 있다.
4차 협상에서 감귤류를 포함한 농업분과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25일
쯤에는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난다. 정부의 약속처럼 감귤을 막아낼 수 있을지 나흘
후면 흐름이 나올 예정이다.
한편 이번 4차 협상에서는 협상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 과정이 공개
된다. 협상 첫날인 23일과 셋째날인 23일, 그리고 협상이 종료되는 27일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가 협상과정을 공식 브리핑 하게 된다.
◆한미FTA 4차 협상 각 분과별 협상 일정
- 상품 분과 : 10.23~26 (4일간)
- 농업 분과 : 10.23~25 (3일간)
- 섬유 분과 : 10.23~25 (3일간)
- 통관절차/원산지 분과 : 10.23~26 (4일간)
- 무역구제 분과 : 10.24~26 (3일간)
- 위생및검역조치(SPS) 분과 : 10.27 (1일간)
- 무역관련기술장벽(TBT) 분과 : 10.26~27 (2일간)
- 투자 분과 : 10.23~26 (4일간)
- 서비스 분과 : 10.23~26 (4일간)
- 금융서비스 분과 : 10.24~27 (4일간)
- 통신/전자상거래 분과 : 10.23~25 (3일간)
- 경쟁 분과 : 10.25~26 (2일간)
- 지재권 분과 : 10.23~27 (5일간)
- 노동 분과 : 10.25~27 (3일간)
- 환경 분과 : 10.23~25 (3일간)
- 총칙 분과 : 10.23~24 (2일간)
- 자동차 작업반 : 10.23~24 (2일간)
-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 10.23~26 (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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