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02 09:46:01 ·조회수 : 2,389

<html>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

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지난해 징수실적 28%뿐…매년 수천만원 못받아


체납자 품질검사원 위촉 금지·면담 납부독려 고작 


제민일보 10/1 김경필 기자


불량감귤 출하 행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솜방망이 처벌(9월30일자 8면)과 함께 허술한 과태료 징수 대책도 제주감귤 이미지를 먹칠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도가 과태료 부과후 징수에는 수수방관 태도로 일관, 매년 수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징수액이 과태료 부과액의 28% 수준에 그치는 등 무력함을 드러내면서 비양심 농가의 불량감귤 출하를 부추기고 있다.


도는 매년 감귤출하시기를 앞두고 ‘불량감귤 지도단속반 출정식’을 열면서 미숙감귤과 강제착색 등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불량감귤 유통 등 비양심 농가의 재발행위 방지를 위한 과태료 징수는 수수방관, 근절 의지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도의 과태료 징수실적은 지난 2003년 3억1853만원 부과액 중 2억3593만원, 2004년은 2억4308만원 부과에 1억9278만원 등 매년 수천만원씩 체납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3억9820만원 부과액의 28% 수준인 1억1120만원에 그치는 등 감귤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선과장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노지감귤 품질검사원 위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체납액을 납부하면 선과장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촉을 허용하는 등 근절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도의 미약한 행정으로 불량감귤 출하 위반자들은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이듬해의 선과장 운영에 앞서 체납액을 납부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과태료 체납자의 영업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body>

</html>

목록으로

총 게시물 2179건[INFO]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79	감귤 시스템 전면 개편	관리자	2006-09-08	2505
378	서귀포시, 불량감귤 열매솎기 발대식 성황리 개최	관리자	2006-09-08	3235
377	민주당 "감귤·쌀 농산물 개방 안된다"	관리자	2006-09-07	3069
376	"이런 감귤은 따야 합니다"	관리자	2006-09-07	3802
375	감귤에 투자해 최고급 감귤 값싸게 드세요~	관리자	2006-09-07	3675
374	한·미 FTA 이후 벼랑에 선 제주감귤의 미래?	관리자	2006-09-07	4005
373	[사설] 왁스코팅, 道-議會 누구의 고집인가	관리자	2006-09-06	4089
372	감귤, 민감품목이 아닌 초민감품목만이 살길!	관리자	2006-09-06	2942
371	2006년산 감귤운송계약 일제히 경쟁입찰 공고	관리자	2006-09-06	2902
370	“한·미FTA는 죽음의 거래일 뿐”	관리자	2006-09-06	2877
369	"한미 FTA 협상 중단, 국민투표 실시를"	관리자	2006-09-06	2356
368	유통명령제 요청서 검토의견 농림부 제출	관리자	2006-09-06	3203
367	도, 도의회 '감귤현안' 모르쇠?	관리자	2006-09-05	3205
366	이달부터 2개월동안 감귤 1만 4000톤 솎기	관리자	2006-09-05	2567
365	지난해 감귤 생산액 8108억	관리자	2006-09-05	2555
364	한·미FTA 3차협상, 감귤 사수 ‘분수령’	관리자	2006-09-05	2890
363	(제주)도.시.군 통합 추경예산안 4.2% 증가	관리자	2006-09-04	2753
362	한미FTA '先대책, 後협상' 한목소리	관리자	2006-09-04	3321
361	왁스코팅 찬·반 논쟁 뜨겁다	관리자	2006-09-04	3145
360	[데스크 칼럼] 감귤유통명령 왜 해야 하나	관리자	2006-09-04	2986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