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명령제 재도입 본격화
추진 일정 등 확정, 발령요건 갖추기 고심도
제주일보 8/1 신정익 기자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유통명령제 재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명령제 발령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관련 기관들이 고심하고 있다.

제주감귤협의회(회장 강희철·서귀포농협조합장)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최근 유통명령제 추진 계획안을 마련, 8월 2일 감귤협의회 임시총회를 열고 유통명령 재도입을 공식 결정한 후 8월 9일 1차 유통조절추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8월 22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8월말 제주도를 경유해 농림부에 유통명령발령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일련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노지감귤 출하시기에 맞춰 늦어도 오는 10월 중순께에는 명령이 발령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감귤협의회와 제주도의 생각이다.

그러나 유통명령 발령의 필수요건인 ‘감귤수급 조절’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없는데다 지난해 유통명령 협의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서조항으로 붙인 ‘비상품감귤 출하 차단용 유통명령제에 대한 협의 불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