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이 실시된지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가입 실적은 1%대로 극히 저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동필, 이하 농경연)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과 보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정부 지원 정책보험으로, 20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2002년 감귤과 포도 등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시행 11년만에 35개 품목으로 확대된데다 지난해까지 9만3800여 농가에서 보험금 5202억원을 지원받는 성과를 올리며 농업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사과와 감귤 등 품목별 보험 가입률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화를 도모하는 보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도내 대표 작목인 감귤인 경우 지난해 보험 대상 면적 1만7734ha 가운데 1.22%에 불과한 216ha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과수 부문에서 가입률이 가장 낮았으며 무려 86.8%의 가입률을 보인 사과와 큰 대조를 이뤘다.
농경연도 “보험 실시 10년째인 감귤인 경우 가입률이 1.22%에 불과하는 등 전체 25개 품목 가운데 10개 품목의 가입률이 10% 미만으로 농가 참여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감귤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으로, 도내 농업계에서는 지역적 기후 및 품목별 특성 등을 반영해 보상 재해 범위를 확대하는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농경연도 이에대해 “감귤 등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검토하는 등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경연은 특히 “품목별 특성 뿐만 아니라 지역별 기상 여건 특성을 반영되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해 앞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