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월요포커스>감귤 1번과 상품 출하 찬.반 논란

찬성측, 규격보다 품질로 출하조절해야...반대측, 적정생산 중요, FTA도 대비해야



데스크승인 2010.10.03 김승종 | kimsj@jejunews.com



최근 감귤출하연합회(회장, 황인평 행정부지사)가 감귤 1번과를 상품과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공식 건의하면서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감귤출하연합회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9번과와 2~8번과 중 결점과를 비상품과로 분류하되 1번과는 상품과로 출하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하고 25일 공식 건의문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4일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5일까지는 농업인단체와 농.감협, 행정시 등의 의견 수렴, 그리고 4~5일께 도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어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도출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산 감귤의 상품규격은 2002년산까지는 1(횡경 51mm이하)~9번과(77mm이하)로 정했고 0번과(46mm이하)와 10번과(78mm 이상)를 비상품과로 분류했었다.



그런데 2003년 감귤유통명령제를 실시하면서 상품과를 2(54mm이하)~8번과(70mm 이하)로 축소하고 대신 0~1번과와 9~10번과는 비상품과로 처리했다.



또한 제주도는 2004년에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 상품과를 2~8번과로 규정, 지금에 이르고 있다.



감귤 1번과의 상품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리는 팽팽하다.

찬성측은 현재 감귤 1번과를 비상품과로 분류해 놓고 있으나 사실상은 편법적으로 시장에 출하되고 있으며 소비자 반응도 좋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1번과가 상품으로 출하되더라도 전체 상품량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앞으로는 양보다는 품질을 갖고 출하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정정책이 민간 주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지나친 규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하희찬 애월농협조합장은 이와 관련, “비파괴선과기가 확대 도입되고 있는데 당도와 품질만 좋으면 1번과라도 출하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측은 열매솎기를 한 상태에서도 1번과의 물량이 4~5만t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45만t 정도가 상품으로 출하됐는데 여기에 10%가 더해지면 가격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1번과가 상품용으로 유통될 경우 향후 2~3년 사이에 한.중, 한.일 FTA가 체결되면 중국과 일본의 1번과가 물밀듯이 들어와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본처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과일소비량이 줄게 돼 감귤도 적정생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피력하고 있다.



감귤 독농가인 이재광씨는 “품질도 좋아야 하지만 적정 생산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감귤정책도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제주도는 1번과를 상품용으로 출하할 경우 가공용으로 처리할 때보다 가격이 상승하고 농가들의 요구도 해소할 수 있으나 가공용이 4만t 정도 시장으로 유입되면 전체 감귤 소득이 218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용역 결과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김승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