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TRQ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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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2006-09-04 14:28:19 ·조회수 : 3,433
Tariff rate Quotas
TRQ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저율관세할당물량, 관세율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 불린다.
즉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이중관세제도이다.
TRQ가 늘어나면 그만큼 저율의 관세가 부과된 수입농산물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개방에 있어 TRQ증량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