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4차협상, 국내 영향 작은 농산물부터 수정 검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13 15:20:09 ·조회수 :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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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4차협상, 국내 영향 작은 농산물부터 수정 검토” | |
| 농림부 브리핑…“3차협상때 개별품목 개방안 첫 논의” | |
| 한미FTA 3차 협상에서 농업분과장을 맡은
농림부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12일 “4차 협상까지 국내 영향이 작은 품목을 중심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 국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3차 협상은 처음으로 개별 품목의 관세 양허안(개방안)을 논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국장은 “협상에서 양허안은 여러 차례 수정된다"며 "민감하지 않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정을 검토하는 것은 이런 과정의 시작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3차 협상에서 눈에 보이는 진전은 많지 않았지만 품목에 관해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4차 협상부터는 협상 진행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3차 협상에서 미국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양허수준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고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배 국장은 전했다. 또 미국측은 대미 수입금액이 크고 국내생산이 작은 품목, 국내 농업에 영향이 작은 가공농산물에 관심을 표명했다. 배 국장은 이에 대해 “우리측은 비록 국내생산이 작더라도 민감성이 높은 경우도 있으며, 시장교란 요인도 고려해야 함을 적극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우리측 양허안을 수정하려면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가 확보돼야 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위생 및 검역 분과(SPS)와 관련, 배 국장은 “3차 협상은 양측이 잔류물질허용기준, 육류검사제도 등을 소개하고, 미측에서 유기농식품 제도를 설명한 뒤 상호 관심사항을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다음달 4차 협상에서는 2차 협상때 작성된 통합협정문을 바탕으로 협정문 내용을 확정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이후 이어진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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