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농업경영인 의식조사

"체결시 전 품목 피해" 76% "국익에도 도움 안돼" 64%


본사가 농업·농촌의 현장여론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한·미FTA에 대한 농업경영인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이결과 응답자 98.1%가 한·미 FTA가 우리농업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76.8%는 모든 품목에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의식조사는 한농연 시·군회장 175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과 21일 전화설문을 했으며, 응답자 151명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표본의 특징 및 의미

농업·농촌 현장
여론 주도층으로
평균연령 47.5세
영농경력은 24년

응답자들은 수도작 27.8%, 축산 15.9%, 겸업 15.9%, 시설하우스 7.9%, 과수 7.9%, 원예특작 6.0%, 기타 18.5%에 종사하고 있었다. 또한 평균연령은 47.5세로 응답자의 72.3%가 40대였으며, 최연소자는 39세가 1명, 최연장자 55세가 2명이었다. 평균영농경력은 24년이었으며 학력은 고등학교졸업이 52.3%로 주류였으며, 대학교졸업 31.8%, 중학교졸업 13.2%, 대학졸업 이상과 초등학교졸업이 각각 1.3%였다. 특히 이번 설문대상이 농업·농촌현장의 여론 주도층(오피니언리더)인 한농연 각 도·시·군 회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사는 한·미FTA에 대한 현장농민들과 농촌사회의 인식을 평가하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미흡" 84%
"모든 협상내용·정보 공개" 88%

"협상관련 보완대책 불만족" 94%
"통상절차법 제정 추진해야" 58%

▲한·미 FTA결정에 대한 인식=농업경영인 10명중 9명 이상이 정부의 한·미FTA 추진에 대해 반대했다. 응답자들은 ‘한국정부가 미국과 FTA를 체결키로 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반대한다 62.9%, 반대한다 33.1%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2.6%에 불과했으며, 1.3%는 판단을 유보했다. 또 ‘한·미FTA가 국익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3.7%가 피해를 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20.5%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21.9%는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도움이 될 것이란 대답은 13.9%에 불과했다.

▲농업분야 영향에 대한 인식=응답자 절대다수가 한·미FTA가 우리농업의 거의 모든 품목에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한·미FTA가 우리농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62.3%가 큰 피해를 준다고 응답했으며 35.8%가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0.7%(1명)에 불과했다.

▲예상 피해품목=‘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피해를 입게 될 품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6.8%가 ‘모든 품목’이라고 답했으며 쌀을 비롯한 곡물 13.2%, 축산물 5.3%, 낙농제품 2.6%, 과일류 2.0%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북, 충남지역의 응답자 전원이 모든 품목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전남·광주 응답자의 26.1%, 제주 응답자의 20.0% 대구·경북 응답자의 19%, 서울·경기 응답자의 16.1%, 전북 응답자의 13.3%가 쌀을 비롯한 곡물 피해를 꼽았다. 또 부산·울산·경남 응답자 18.2%, 강원 응답자 13.3%, 광주·전남 응답자의 13.0%는 축산물을 피해품목으로 꼽아 전국 평균치 5.3%보다 월등히 높았다. 낙농제품이 피해를 볼 것이란 응답은 대구·경북 응답자 9.5%, 광주·전남 응답자 4.3%로 높았다. 전북지역 응답자 6.7%, 대구·경북 응답자 4.8% 광주·전남 응답자 4.3%는 과일류를 피해품목으로 꼽았다.

▲사전의견수렴에 대한 인식=농업경영인 10명중 8명은 한·미FTA 추진에 앞서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던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가 한·미FTA추진에 앞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사전의견수렴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응답자 84.8%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그렇지 않다 11.3%, 보통이다 3.3%, 어느 정도 수렴했다 0.7%였다.

▲한·미FTA 지속여부=농업경영인들은 10명 중 6명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또 33.8%는 지금이라도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3%는 이미 협상을 시작했으므로 우리나라 협상대표단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대답했다.

▲협상정보 공개여부=‘농민단체들은 한·미FTA 협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는 협상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며 비공개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농업경영인 88.1%가 모든 협상내용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협상에 차질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11.3%, 협상전략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공개하면 안 된다 0.7%로 조사됐다.

▲FTA보완대책에 대한 평가=농업경영인 94%는 통상협상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개방 확대에 대비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이나 지금까지 한·칠레FTA나 쌀 재협상 이후 추진한 정부의 보완대책에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가 각각 47.0%로 나타났다. 반면 6%는 보통이다고 응답했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통상절차법 제정에 대한 인식=농업경영인 10명중 6명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상협상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가 통상절차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통상절차법을 제정해 통상협상에 대한 실무적인 협상권을 제외한 다른 권한을 국회가 회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33.1%가 바람직하다, 25.2%가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과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각각 18.5%와 9.9%로 나타났다.

#조사를 마치고

지역·연령·품목 상관없이
협상 추진 자체에 거부감
의견수렴·정보 공개 필수
국회, 행정부 견제 나서야

한·미 FTA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UR협상이후 개방을 전제로 한 통상협상을 반대하는 것이 농민단체의 기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는 앞서 농민단체들의 반발에 직면했던 한·칠레FTA나 쌀 관세화유예협상과는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한·칠레FTA 때는 ‘선 대책, 후비준’이, 쌀 협상 때는 ‘이면합의 진상규명’이 농민시위의 주된 요구였다. 반면 한·미FTA는 이번 설문조사결과 96%가 반대의견을 보인 것처럼 농민들이 협상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조사결과는 지역과 연령, 품목에 상관없이 비슷했다.

현장농민 절대다수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농업분야가 직접적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결과 98.1%의 현장농민들이 농업분야에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76.8%가 모든 품목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걱정했다. 이와 함께 96.1·%가 사전의견수렴이 미흡했다고 지적한 것에서 보듯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한·미FTA에 대한 농민반발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참여정부는 한·칠레FTA 국회비준에 앞서 ‘선 대책, 후 비준’을 강조하면서 통상협상으로 피해를 보는 산업분야의 피해대책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약속해왔다. 그러나 현장농민들은 통상협상에 대한 정부의 보완대책에 대해 94%가 만족하지 못한다며 냉랭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농업인력의 중추세력이라 할 수 있는 농업경영인들이 앞장서서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앞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 결코 간과할 상황이 아니다. 이번 조사를 놓고 볼 때 정부가 한·미FTA로 인한 국론분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별 의견수렴절차와 협상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농업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 언제든지 협상을 깨겠다는 믿음을 보여줘야 농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을 보인다. 이와 함께 국회도 통상절차법을 조속히 제정해 행정부의 일방적인 통상협상을 견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발췌 : 한국농어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