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미 FTA 제3차 공식 협상 결과

1. 지난 9.6(수)~9.9(토)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한·미 FTA 제3차 협상이 금일 종료되었다.

2. 금번 협상에서는 특히 관세 양허안에 대한 협상과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되었다.

o 우리측은 미측 양허안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여, 미측은 상품과 섬유분야에서 일부 개선된 수정양허안을 협상기간중에 제시하였으나, 우리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므로, 추가적 개선을 위해서 내주부터 4차 협상까지의 기간을 활용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미측도 우리 농업분야 양허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o 서비스/투자 유보안과 관련하여서는 유보안 내용과 상호 관심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양측 유보안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3. 이번 3차 협상을 통해 협상쟁점들이 명확화되고 보다 구체화 되었으며, 금융분야 등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많은 분야에서 한·미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핵심쟁점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4. 양측은 이제는 상호 유연성을 갖고, 수용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협상쟁점별로 양측 이해의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필요시 대면회의, 화상회의 등의 추가 협의를 통하여 협상진척도를 높여 가자는 공감대 속에서 금번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5. 제4차 협상은 10.23(월)~10.27(금) 한국(장소 미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첨부: 한·미 FTA 제3차 협상 결과 /끝/



발췌 : 외 교 통 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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