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차 협상을 앞두고
한미FTA 3차협상이 9월 6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다. 시애틀은 1999년 WTO각료회의가 열린 곳이기도 하다. 필자는 당시 각료회의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바 있는데 시위 때문에 호텔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최루가스만 마시고 돌아왔던 쓰라린 기억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당시에도 농업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지금 한미FTA에서도 농업이 제일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니 감회가 남다르다.

지난 1차, 2차 협상에서는 협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 철폐가 논의되지 않았지만 8월 15일 양측의 관세인하계획을 담은 양허안이 교환되었으므로 3차 협상부터는 구체적으로 품목에 관한 관세철폐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허안을 만들었는데 지난 15일 교환된 양허안은 처음 교환하는 양허안인만큼 최대한 보수적으로 작성되었다.

일단 조금이라도 민감한 품목은 관세를 철폐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양허안의 내용이다. 그러나 앞으로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 내용들은 많이 바뀌어 갈 것이다.

시장을 개방하고 개방 속에서 윈윈(win-win)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협상이므로 어렵고 민감한 부분을 다 제외한다면 협상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협상은 양허안에서 드러난 양국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혀 나가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상호 이익의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이 농업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 농업이므로 농업 분과는 많은 진통을 겪고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개방’은 우리에게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일련의 과정으로 본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겁을 먹을 일도 아니다.

개방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찾아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FTA가 체결되면 미국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 우리 국내 농산물 생산이 3~6%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는 우리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루과이라운드를 겪으면서 우리 농업은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결과를 두고 보면 우리 농업의 생사를 좌우할 만한 일은 아니었으며, 그 후 농업인과 정부의 노력으로 우리 농업은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새로운 농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오히려 그동안 관세를 낮추어 시장을 많이 열었던 품목이 더 경쟁력이 있고 품질도 향상되어 수입농산물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이 영향을 받으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할 지를 차근차근 따져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다. 또 개방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농업은 구조조정이 느리고 생산요소의 이전이 어려운 산업이기 때문에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최선을 다해 그 길로 매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FTA는 우리 농업에 ‘재앙’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발췌 : 농림부 국제협력과